베트남공산당 또럼 서기장

2024년 8월 베트남공산당 총서기가 된 이후 또럼은 정부 내에서의 대대적인 비용 절감 계획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아왔지만, 국가 예산을 빨아들이는 또 다른 구멍인 집권당 자체에 대해서는 조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2025년 들어 부처와 중앙 정부기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성(省)과 시(市)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며, 군(郡) 및 구(區) 단위 행정조직을 해체했다. 수만 명의 공무원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내무부는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국가 예산에서 1,300조 동(미화 약 52억 달러)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럼의 캠페인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성부를 통해 미 연방기관에 가했던 급격한 삭감에 비유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국가 기구에서의 절감 문제에 있어 또럼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당(黨)과 정부라는 두 개의 맞물린 체제 하에 운영된다. 각각의 예산은 따로 존재하지만, 두 체제 모두 결국 같은 재원인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1975년 베트남 전쟁 종전과 국가 통일 이후 권력을 잡은 공산당은 정부와 병행되는 구조로 존재하며 정책 결정과 통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 예산은 가끔 공개되기도 하지만, 당의 재정은 베트남 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다. 이러한 정책은 또럼의 집권 이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국가 기구를 대대적으로 간소화하고 지출을 줄이려는 그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당 예산에 대해 침묵하는 태도는 재정 개혁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미국 오리건대학교의 베트남 정치 전문가 브뜨엉(Vu Tuong) 교수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당사무처의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출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앙당사무처의 계획 예산만 보더라도 7년 만에 4배로 뛰었다. 2008년 약 2,700만 달러(622억 동)에서 2015년 약 1억 500만 달러(2,400억 동 이상)로 늘어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사무처는 당의 지휘 본부로, 서기장이 당과 정부의 운영을 총괄하는 곳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은 180% 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사무처 예산 증가율의 세 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 사무처 지출 관련 데이터는 2015년 이후 더 이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