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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의 코끼리’ 같은 베트남공산당의 예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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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5-09-27 21:08 조회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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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국립전쟁대학의 동남아 전문가 재커리 아부자(Zachary Abuza) 역시 이러한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당의 예산은 비밀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불완전한 자료로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는 말했다. 그는 또럼이 급격히 불어나는 경상 지출을 인식하고 일부 억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평가했다. 대외관계위원회를 다른 기구에 통합한 것이 사례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기관들의 예산이 축소되거나 정체된 반면,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인 조국전선을 포함한 베트남공산당 관료 기구의 예산은 지난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아부자는 말했다. 그는 많은 투명성이 당의 정당성을 높이는 도움이 있겠지만, 최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집착을 고려하면 예산을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덧붙였다.

2016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원은 공산당이 직접 통제하는 대중조직을 유지하는 경제적 비용이 매년 456,000 동에서 681,000 ( 미화 20억에서 30 달러)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러한 조직들은 민주국가에서라면 독립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수행했을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럼은 이들의 자금 지원을 삭감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부자에 따르면, 또럼이 진행 중인 국가 정부의 급진적 구조 개혁, 특히 다섯 부처와 여러 정부 기관의 통합과 50% 달하는 () 수의 감축은 국가와 조직 모두를 추가로 축소할 있는 드문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당과 지원 조직의 예산은 관료제의 본질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기 때문에 삭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럼이 지출을 정조준하지 않는 데에는 정치적 이유도 있을 있다. 베트남공산당 차기 전국대표대회는 2026 초에 열리며, 이때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가 선출된다. 67세인 또럼은 총서기직 연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회까지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점이 되면 지출과 정책 집행은 완전히 고정된다 아부자는 말했다. [Radio Free Asia, 2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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