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결의하는 베트남 국회

베트남 국회는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의 성(省)급 행정체계를 재편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 결정은 총 465표 중 461표의 찬성으로 채택됐으며, 4명의 의원은 불참했다. 2025년 6월 12일 기준으로 성의 수는 기존 63개에서 34개 성급 단위(중앙 직할시 6개와 성 28개)로 줄어들었다. 이 개편에 따라 성급 당국은 6월 30일까지 새로운 행정 단위의 지침, 경계, 인사 배치를 마련해야 하며, 지방행정 기관과 단위를 재배치하고 효율화해야 한다. 또한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공무원, 공직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신속히 어려움과 우려를 해결하며, 시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각 신설 성 및 직할시의 사회ㆍ경제 발전, 국방, 안보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될 지방 당과 행정의 지도 체계는 필수적이다. 

국회는 이제 기존의 3단계 행정체계(직할시ㆍ현ㆍ성)를 폐지하고, 중간 단계를 없앤 직할시ㆍ성 2단계 행정체계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체계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당국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연 8%의 경제성장을 보장해 1억 100만 명의 베트남 국민에게 충분한 소득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중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국가의 관료체계를 정비하고, 20만 명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반부패 ‘불타는 화로’ 캠페인을 강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 가운데에는 직위를 잃거나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주요 정치인들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부총리 3명, 그리고 수십 명의 당 간부와 기업인들이 있다. 최소 6만 명이 더 강력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당을 떠났다.

이 개혁의 목적은 뿌리 깊은 족벌주의와 부패를 근절하고, 베트남을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며, 평범한 베트남 국민들이 정부의 목표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표는 지난해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전 국가안보부 장관 또럼의 지도 아래 권한과 이념적 단호함이 강화된 국가 지도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 안정성과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약 2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3만 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방의 시간제 정부 직원들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미화 약 73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iaNews, 2025/6/13]